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사업개시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대금지불조건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