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최근 실시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8. 5. 2 : 어음보험에 5백만원 가입(보험료 : 어음금액의 1％, 보험가입액 : 어음금액의 70％) 1998. 8. 15 : 어음 부도발생 1998. 9. 10 : 보험금 수령(어음금액의 70％인 3백50만원 수령) (대손처리방법) - 보험금 수령시 부도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미회수금액에 대한 30％만 대손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험금의 수령으로 보아 보험차익으로 처리하고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만약 30％에 대하여만 대손처리 가능할 경우 대손처리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 대손세액공제를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받는지 또는 보험금으로 수령한 70％를 제외한 30％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