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도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주)○○학과 별첨 게약서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중 1995.06.07 ○○화학으로부터 공사비조로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을 수령, 이 경우 본 수령금액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완성도 기준지급에 해당할 경우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당연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