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자인 ○○(주) 전문건설업체로서 토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공사업,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 각 부분별(면허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번 준설사업부분의 준설공사업면허양도 및 준설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계약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