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199, 1984.10.18 1. 질의내용 요약 [계 약 내 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사기간 | 착 공 : 1992. 12. 24 | | | | 준 공 : 1993. 06. 30. | | | 대금지급 | 선 금 : 1992. 12. 29 | | | | 기성금 : 없 음 | | | | 준공금 : 준공확인후 20일내 지급 | | [준공금 지급내용] | 내 용 | 일 자 | 비 고 | | 준 공 일 | 1993.05.24 | | | 시공자 준공 검사원 제출및 발주자 확인일 | 1993.05.27 | | | 세금 계산서 발행일 | 1993.05.27 | | * 준공급의 지급시기 (갑 설)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 (1993.05.27) (을 설) 준 공 일 (1993.05.2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통칙 2-3-8...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1265-2199, 1984.10.1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