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연근해어업인 『우렁쉥이(일명 : 멍게) 양식용 기자재』인 Coire Twine(야자섬유 연승, 일명 : 팜사)을 스리랑카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농업협동조합(경남 통영군 ○○면 ○○리 38-4)을 통하여 어촌계에 공급하고 있음.
가. 자재의 구성
Coire Twine(야자섬유제 연승, 일명 : 팜사)는 Srilanka산 야자수 열매에서 나오는 줄기를 잘 건조시켜 포리푸로피렌사 두 가닥(2 Polyprpelen Threads)을 넣어 함께 꼬은 끈으로서 두께는(Thickeness) 6mm-8mm이며, 1롤(roll)당/5관, 길이는 1500M임.
나. 양식방법
Coire Twine(일명 : 팜사)를 일정한 길이와 간격으로 그물 형태로 엮어서 바다물 속에 2-3주간 침적시켜 두었다가 충분히 해수에 불켜낸 후에 우렁쉥이 포자(씨)를 연승에 붙여 다시 바다물 속에 담궈 약 3년간 양식기간을 거쳐 우렁쉥이가 완전히 성장하면 건저서 양식 우렁쉥이를 수확하는 것임.
다. 용도
처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볏집으로 만든 새끼줄을 사용하였으나 야자수 Coire 줄기가 해수에 강한 장점과 포리푸로피랜사를 심지로 한 Coire Twine이 개발되어 신우렁쉥이 양식용으로만 사용되며 거제도연근해 통영연근해, 한산도연근해 일원에 한하여 양식어업중임.
라. 관련 조세감면법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제3조 제7호. 및 동시행규칙 제3조【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별표 2】10.연승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