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1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았으나,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차감받은 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당해금액을 차감받았으나 공급가액에 그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차감받은 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593, 1987. 3. 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