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업체로서 항공운송을 하고 있는 바 항공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세율) 발행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1. 질의내용 요약 국제복합운송업체로서 항공운송을 하고 있는 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에 의거하여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조항”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항공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세율) 발행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