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평가액이 분양가액을 상회하여 추가로 상가분양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2-1-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회사의 경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이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어느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