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인공유 사료를 구입하여 농가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이(위 사업시행 체계도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