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공통사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솜(COTTON WASTE)을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