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목포에 소재한 소형조선소로서 건조선박 중 시군에서 발주한 G/T 10톤급 어업지도선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의 내용임. ○ ' 어선법 제2조 제1항 2'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선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어업용 기자재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G/T 10톤급 어업지도선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