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98. 12. 28 개정)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⑦ 제64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