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아파트 조감도 및 모형도는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 감면국제법상의 국민주택규모의 면세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매입한 소형 승용차를 일반 사업장에 중도 매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모델하우스 속에 비치할 목적의 조감도 및 모형도는 어느 계정에(일반관리비상의 지급수수료, 또는 광고선전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