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의 면세적용 여부 및 업종 분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회 신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체국보험 업무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우체국 보험 상품개발, 보험청약 및 지급심사, 교육 및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정보통 신부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에 의거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506, 1980. 3. 2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