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치 당사는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를 원료로 하여 "라면용 스프"를 제조 가공.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나. 간장 당사는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간장(순양조)을 원료로 하여 "라면용 스프"를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