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밧데리를 수집하여 재생납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 중 폐품수집업 및 판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폐밧데리를 수집하여 재생납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 중 폐품수집업 및 판매업(분류번호 61198)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밧데리를 수집하여 재생납하는 공장에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밧데리를 매입하는 공장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더니 공장에 물건을 팔기 때문에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되면 부가가치세만큼 돈을 적게 받게 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소득표준율 책자의 코드번호인 621996번에 해당되어 소매업 고물 또는 행상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소매업 고물 또는 행상으로 보아 과세특례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