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간세1265.1-16, 1982.01.0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선어 가공수출업자로서(면세 포기자임)
1.선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후 세척하여 타인 소유 냉동공장(본인은
냉동시설 없음)에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선어에 대하여 의제매입
세액 공제대상 여부
2.선어를 구입하여 내장 등을 제거치 않고(어종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재포장하여 타인 소유 냉동공장(본인은 냉동시설 없음)에 냉동
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선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