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2

요 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원래없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