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음악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중계유선방송과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동일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음악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