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세 감면(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1844호 1986.01.09)을 참고. 면세판매장의 면세대상자, 면세물품, 면세판매장의 지정등 기초적인 세법 사항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물품공급업(수입물품공급)의 등록증을 취득하여 수입 선용품 면세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사(주)입니다.(1988년 수입물품면세판매실적 $50만불)
○ 근간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부산항에서 내외국적 외항선의 입출항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외항선 선원의 입출국도 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해외 여행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운영코져 하는바 동영업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이러한 영업활동에 절대 요소인 내국세(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감면에 대하여 그 성립 및 내국세법상의 운영 방법을 질의합니다.
가. 영업방법
내국물품 면세판매업(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과 물품은 특별 소비세)
나. 판매대상
한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외항 선원 및 내국적 외항선원, 원양어선선원 외국인 관광 여행객
다. 판매장소
외국 선박의 출입이 많은 부산본부세관 근처
라. 판매방법
현재 시행되는 외국 물품 면세판매(EX, ○○백화점, 남문, 진도)하는 방법과 같이 물품 구입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에 Tiketing후 출항시 보세운용 선적하는 방법.
마. 주 판매물품
선원들의 사용하는 소모품(의류, 침구류, 전자제품...)
바. 사후관리
(1) LOCAL L/C 개설 내국세 면제 구입후 보세 장치장 입고 수출하는 방법으로 해당선박 선원에 공급하는 방법.
(2) 면세 판매후 폐사에서 분기별 일괄 제세금 환급받는 방법중 택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