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JIT (JUST IN TIME)의 기본개념 (1) JIT의 정의 JUST IN TIME 이란 "알맞게 시간에 맞춘다"라는 의미다. 작업은 (부가가치 + 낭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순수한 작업(WORK)에 소요되는 움직임으로서 실제 작업량에 있어서는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의 움직임(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이동을 말함)은 낭비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J.I.T란 "낭비제거"를 위한 수단으로써 적시에 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제조하고 적시에 가공부품을 조립부품으로 조립하고, 적시에 조립부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적시에 이를 인도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안전재고를 보유. 공급하는 경제적 주문방식 (EOQ : Economic Order Quantity)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고관리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JIT SYSTEM은 재고의 감소, 원가의 절감 ,품질의 향상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생산, 재고System을 말하는 것이다. (2) JIT 제도 도입의 배경 오늘날 고객의 생각은 날로 급변하여 상품의 고품질화, 저각격화, 납기 단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은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에 대응코자 생산방식도 "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관리방식도 동일한 QUALITY를 유지하면서 COST를 절감하는 방향, COST를 유지시키며 QUALITY를 향상시키는 방향 COST도 절감하며 QUALITY를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생산자는 고객NEEDS의 변화와 시장흐름의 변화에 맞추어 PRODUCTS, QUALITY, COST, DELIVERY, SAFETY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영의 혁신을 위하여 적기에 적량을 생산하는 PULL방식인 JUST IN TIME 생산방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PULL 방식 : 우리들은 지금까지 제품 제조공정에서 조립부품을 앞공정에서 뒷공정으로 보내주는 방식(PUSHING)으로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PULL방식이란 만들어진 물건을 그곳에(전공정) 그냥 두고 필요한쪽에서 (후공정) 필요량을 필요할 때 가져 가게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공정에서는 후공정이 필요한 량 만큼을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3) 일본 기업의 현황 일본의 기업들은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법과 제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법을 개발하여 해외경쟁력을 재고시켜 그결과로 세계강대국이 되었다. 특히, TQC(일본식 경영방법) 와 JIT(일본의 생산활동조직은 이 개념에 기초를 둠)이다. ○○의 간판방식은 ○○자동차에 의해 개발. 발전되었으며,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이를 채택하여 저성장기간 동안에도 원가를 절감하여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방식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방법과 포드의 CONVEYER 생산방식의 뒤를 있는 획기적인 관리방식으로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JIT System의 자재입고 처리절차 종전 System하에서는 원재료입고는 사업부검사과에서 검사 및 검수하여 합격판정시점을 공급 시기로하는 검수조건부 판매였으나, JIT System하에서는 납품업체(협력업체)로부터 자재가 공급되면 수령증을 발급하고 품질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자재창고에 가입고 처리한 후 제품생산시점에 자재창고에서 필요자재가 인출되는 시점에 자재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서 당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화의 공급시점과 자재의 생산라인 인도시점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 창고 보유자재의 Zero화를 추구하여 자재재고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1) 가주화 당사 자재부의 주문에 의해 협력업체(납품업체)가 목적물(계약제품)을 인도한다. (2) 납품 당사의 주문에 의해 인도한 물품을 당사진도반의 수량검수를 거쳐 수령증을 발급받는다. (3) 품질검사 품질 경영실에서 납품한 물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불합격품은 협력업체에 반송한다. (4) 가입고(제품의 소유권 및 보관관리책임은 공급자측에 있음) 품질검사가 끝난 합격품을 자재창고에 가입고 처리한다. (5) 실입고(제품의 소유권 및 보관관리책임이 공급받는자 측으로 이전됨) 제품생산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가입고 자재창고에서 인출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한다. 다. 업무 FLOW 라. 질의 내용 상기 자재 납품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기타조건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의거 거래 시기를 거래 쌍방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시점 즉 생산라인에 자재가 인도되는 시점 (원재료의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는 확정인도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