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6

요 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