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사무실 및 점포) 중 건물만 타인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료를 건물 소유주에게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