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5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2 1992.12.28 상세내용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2 1992.12.28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