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도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여유대지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