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농가에 판매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외국농산물(화훼류종자)인 경우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