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3479, 1985.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전연도에 A사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 공사 예정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공관리비로 가산한 것(원가보상계약의 형태이다)을 도급금액(VAT 별도)으로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매월 기성고 금액의 청구에 있어서도 공사 집행금액(장부가액근거의 실공사금액)에 10％의 시공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매월 청구하면 시공 중인 A사가 이를 확인하고, 그 확인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당년도에 당해 공사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기의 시공관리비 10％를 7％로 하향조정 하였는바, 가계약에 의하여 이미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시공관리비 초과분 3％(10-7)상당액을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감액조정하기로 여 3％의 초과분을 소급하여 삭감 조정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기 초과청구분의 감액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시점에 감액되는 총액으로 동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