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기 확정신고기간(05월)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무착오로 인하여 동 신고기한(1기확정신고 : 07월 25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수정신고(08월)를 하면서 제출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호 , 동 시행령 제70조의3에 의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며 본인과 같이 자진신고를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제출】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