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4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 1985.01.25일 수정신고하고 납부는 1985.03.27일 하였을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과소납부세액에 1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과소납부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 과소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