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용역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6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