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을 제재하는 제재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함.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수관세무서장은 동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조사하고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 [ 회 신 ] | | 3.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 기타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으로서 합병차익,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등의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주식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줄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거부한 경우에 (1) 그 법인은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2) 그 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신고를 하여햐 하는지 여부 위 (1), (2)를 규정한 것은 법령에 어디에 있으며 몇 조 몇 항에 규정하고 있는지요. 또 판례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나. 종교단체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고견 다. 경음기가 엔진옆에 부착된 프라이드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대번호가 몇 번에서 몇 번가지인지를 알고자 수차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왜 회신이 없는지 라. 회사가 임대업을 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을 할 때 그 회사가 상장되려면 어느 업종에 소속하느냐에 대하여 회신이 없으며 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했을때 그주식을 획득한 개인이나 법인은 얼만큼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또 무상증자로 인한 등기를 할때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그 무상증자하겠다는 의결록을 작성시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바. 제2부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소주주란 그 회사 주식의 몇% 소유자이며, 몇 명있어야 하는지요 사. 갑주식회사가 납입자본금(등기상)이 20억인데 그중 10억을 구주로 하고 신주를 다시 10억으로하여 기업공개할 때 납아있는 구주 10억에 대하여도 상장된 갑주식의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은 구주 10억에 대하여는 하등의 효력은 없는지 보건사회부 식품 ○○○○○-○○○○○호 질의회신에서 우유에 여러성분을 혼합한 음료를 제도코자 할때 엉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 바, 그 연구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첨부서류에 개이구제방법사본1부라고 되어 있으나 그 사본이 등본되지 않았으므로 승부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