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7

요 지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석 등의 쿠션용으로 사용되는 메밀껍질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