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개발된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자체개발 및 발주처와의 용역 계약에 의해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③ 한국원예기술정보센터는 다년간 원예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며 출판사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업무는 전문 농업서적 출판이지만, 농업 분야에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출판사와는 별도로 연구소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④ 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각종 설비의 개발
나. 농업시설 자동화 설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다. 농업 분야에 필요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농업 상황을 검토해 보면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실용화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컴퓨터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온실에서 직물을 재배하는데 직물을 둘러싼 각종 환경 조절을 컴퓨터로 하므로써 효율적이고 생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바도 온실의 컴퓨터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센서의 입출력 정보를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과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의 개발,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농업 분야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민간 연구소를 만들고자 할 경우 사업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