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입주자만으로 조직한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필요한 재화(생필품포함)을 직접 구입하여 공동사용할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