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1510, 1988.08.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제5호
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 분양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각각 독립된 출입구.부엌.화장실 등을 갖도록 설계.건축
하고, 세대별로 각각 별개의 보존등기를 하여, 이 건물 1동(1층 및 2층)
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 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를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