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건축사협회)의 회보 발간에 따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7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