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가 사업자등록 증명원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3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을설)
- 제3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 【발급신청방법】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