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수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이 발생하였던바 원재료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하여 공제받지 못 하였음. 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실지 거래자를 밝혀내어 사실과 상위 없는 원재료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