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사업자의 건물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써 소매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주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월 임대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협의하에 일일 배상을 확인한후 징세대신 한달마다 총매상금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경우 본인의 업태와 종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