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수출 품명은 TRACK SUITS와 T-SHIRTS 두종류이며 수출형태도 ○○무역(주) 과의 단순 수출 대행계약 방식과(따라서 수출자가 (주) ○○무역이 됨) 수출자가 (주) ○○산업이 된 방식 (수출자가 면장상에 (주) ○○가 됨) 2가지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 공장 (제조자-화주) 은 위 두건 모두 ○○무역입니다. 나. 수출방식 :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다. 수출 (선적) : 3회 분활선적 라. 수출 (분활) 별 금액 (1) 면장번호 : 010-21-625085-6 (1990.07.20) CIF MEXICO US$39,582.00 (2) 면장번호 : 010-21-618923-7 (1990.07.13) CIF MEXICO US$33,718.00 CIF MEXICO US$16,790.00 (3) 면장번호 : 010-21-618912-0 (1990.07.13) CIF MEXICO US$16,209.60 TOTAL : 3건 CIF MEXICO PORT US$106,300.00 (주) ○○무역 수출자, ○○무역제조사 수출방식 면장번호 : 010-21-625085-6및 010-21-618923-7 (주) ○○ 수출자, ○○무역 제조자 수출방식, 면장번호 : 010-21-61891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