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 질의인은 석회석 광업권을 취득 하였다가 석회석 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어 이를 양도 하였습니다.
본 질의인은 관할도로부터 채광 인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채광 인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관할군 산림과로부터 산림 훼손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산림 훼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관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영업 감찰)은 교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