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시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1
요 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