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3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