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1)의 수입 면장 (사본)상의 재 세금중 관세 및 동 방위세는 납부 기일이 경과한 1989.04.04 행당 세관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2,397,780은 폐사의 관할 세무서로 인관받아 별지(2)의 “국세 환급금 충당 통지서”(사본)과 같이 ○○세무서에 1989.06.27 납부하였는바 동부가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의 교부처가 ○○세무서인지 해당 세관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