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해당여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1989.06.13 구입한 ○○ 6밴(첨부서류)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에 의거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