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이 착오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2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회신]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상세내용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