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 및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의뢰에 의거 특정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 및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의뢰에 의거 특정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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