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회신]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