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고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수출품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고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수출품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상세내용